[세상]『양극화』심화, 중국의 억제 정책의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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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양극화』심화, 중국의 억제 정책의 부작용 우려

푸른하늘은하수 2021. 7.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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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 기사를 보니
중국이 '규제'를 강화해서
빅테크, 사교육에 이어 부동산에도
규제를 '정조준'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규제강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발전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극화』 가 심화되고 있는
전세계적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살펴보니,

양극화(兩極化)란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①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를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 ② 둘 이상의 물체나 사람 또는 집단이 일치될 수 없는 경향성을 띠면서 분리되는 현상. ③ 사회의 제반 세력이 서로 대립되는 2개의 극(중심핵)으로 분화, 집중되는 현상. ④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나 정책을 놓고 양편으로 대립하여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과정. 일명 '분극화'(分極化)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극화 [polarization, both extremes]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2013. 9. 16., 가스펠서브)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록 양극화는 더 극단적으로
칫닫을 수 밖에 없다는 데요...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이 특히 심하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도 장난이 아니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극심해 졌잖아요?

세계 경제가 발전할 수록,
각국 정부는 돈을 더 푸는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금리를 낮추고,
국민들에게 돈을 직접 나눠주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죠?


이렇게 돈을 계속 풀게 되면,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는 돈이 쌓이게 되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사교육, 인터넷 기업들,
부동산 시장등에 전방위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정책카드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 업체들의 수익화도 아예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순기능과 부작용을 동시에
저울질 하면서
중국당국이 양극화 억제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는 것 같네요~

『양극화』심화, 중국의 억제 정책의 부작용 우려



이런 문제는
결국 양극화 달래기로 해석되는데요.

이런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투자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서민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서민들이 타격을 받게 되겠죠~


『양극화』심화, 중국의 억제 정책의 부작용 우려

각 국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적완화와 저금리의 혜택을 많이 봐왔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이러한 정책을 또다시 카드로 활용을 했고,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궤도로 복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불경기가 찾아오면,
또다시 사용할 카드로서
이런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양극화는 심화되겠죠?


『양극화』심화, 중국의 억제 정책의 부작용 우려 "인터넷"에서 따옴.



경제가 성장하면 할 수록
성장통이 동반되는데,
그게 양극화의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골고루 발전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일부 IT업체 등에 의한
경제 불균형을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요.

그렇다고 한쪽에 치우쳐져
발전하는 경제분야를
찍어 누르려는 강압적 정책은
전체적인 경제 발전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중국은
양극화의 문제해결과
경제성장을 동반하게 할 정책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도 별 결론은 없네요~
중국의 향후 횡보를 지켜봐야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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